[이슈현장] 검찰, 김혜경 '법카 유용 의혹' 핵심 배모씨 영장 청구<br />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'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'과 관련해서,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배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배씨의 구속 여부와 그에 따른 향후 김혜경 씨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죠,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 모씨에 대해서,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김혜경씨의 '수행비서'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. 우선, 배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배모씨에 대한 영상 심사가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?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김혜경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돼 경찰조사를 받았고요. 김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. 이 의원은 "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"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.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 군 복무 중,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, 25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 1997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지금이라도 순직이 인정돼 다행입니다만…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?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는데, 재수사가 어렵게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사망한지 2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이 되긴 했는데…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요. 또 배상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조금 전 두시,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이 전 차관,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? (또 1심 선고 공판 결과, 어떻게 나왔습니까?)<br /><br />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을 해 왔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. 이렇게 되면, 아무래도, 증거인멸 혐의 인정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…오늘 1심 선고 공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아직 1심이고요. 항소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. 최종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엔, 변호사 자격정지가 되지 않습니까?<br /><br />#김혜경 #법인카드 #업무상배임 #이용구 #증거인멸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